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소득 걱정이 앞서죠. 2025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3단계 지역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하루 48,150원에서 최대 66,000원을 지원합니다. 1단계는 종료되었지만,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2·3단계의 지급 조건과 금액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로 운영됩니다. 1단계(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었으며, 현재 2·3단계가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2단계는 소득 기준이 있고, 3단계는 소득 제한 없이 직전 소득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 지급 조건 및 금액
대상 지역: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 30일 이상 가입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30일 이상 가입 (일용근로자는 1개월 10일 또는 2개월 20일 이상)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지급금:
- 하루 48,150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60%)
- 대기기간: 7일 (8일째부터 지급)
- 보장기간: 최대 150일
예시: 안양시 근로자가 골절로 30일 근로 불가 시, 7일 대기 후 23일 × 48,150원 = 약 110만 7,450원 지급
특징: 질병 유형 제한 없음, 입원 여부 무관, 근로활동불가 또는 혼합근로활동불가 모형 적용.
3단계 시범사업: 지급 조건 및 금액
대상 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없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 30일 이상 가입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30일 이상 가입 (일용근로자는 1개월 10일 또는 2개월 20일 이상)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지급금:
- 직전 소득의 60% (하한액: 48,150원, 상한액: 66,000원)
- 대기기간: 7일 (8일째부터 지급)
- 보장기간: 최대 150일
예시: 전주시 근로자, 월 소득 300만 원, 30일 근로 불가 시 → 일 소득 10만 원 × 60% = 6만 원 × 23일 = 약 138만 원 지급 (상한액 적용 시 23일 × 66,000원 = 151만 8,000원)
특징: 소득에 따라 유연한 지급, 근로활동불가 모형 적용.
2·3단계 시범사업 비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질병·부상 발생으로 근로 불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시범사업 지역)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팩스 신청
3. 서류 제출: 상병수당 신청서, 진단서(지정 의료기관 발급), 의무기록지, 근로중단확인서, 자영업자는 매출신고서, 2단계는 가족관계증명서
4. 공단 심사(자격·의료인증) 후 지급
주의할 점
📌 2단계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공단에 문의).
📌 3단계는 직전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매출신고서 등) 제출.
📌 대기기간 7일 동안은 수당 미지급, 8일째부터 계산.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수급 제한, 허위 신청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단계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하루 48,150원 고정 지급입니다. 3단계는 소득 제한 없이 직전 소득의 60%(48,150~66,000원)를 지급하며,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2. 상병수당 신청 시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정 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와 상병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병수당은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이 금지됩니다. 신청 전 수급 현황을 확인하세요.
상병수당으로 치료와 소득을 지키세요!
2025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3단계 8개 지역에서 하루 48,150원~66,000원을 지원하며, 최대 150일까지 소득을 보장합니다. 소득 기준, 서류 준비,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아프면 쉴 권리를 상병수당으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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