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여기지만,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신설된 법률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장난'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발물 협박이 왜 중대한 범죄인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2025년 8월 최신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왜 이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폭발물 협박,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폭발물 협박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게시글: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에 폭탄을 설치했다'와 같은 허위 글을 올리는 행위
전화 및 이메일: 불특정 회사나 기관에 폭파 협박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실제 폭발물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심지어 '장난이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법률: 공중협박죄부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과거에는 폭발물 협박에 대해 '형법상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난이 컸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며 폭발물 협박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 (형법 제283조의2, 2023년 3월 시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에 적용됩니다.
기본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예시: 백화점이나 대규모 게임 행사에 폭파 협박 글을 올려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만든 경우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허위 협박으로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을 출동시켜 본연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폭발물 협박은 대부분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대규모 수색을 동반하므로, 공중협박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적용 가능 법률:
허위 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집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실제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총기 등으로 협박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3. 폭발물 협박, 미성년자라고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잇따른 폭발물 협박 사건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 특히 '촉법소년'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낙인: 소년원 처분은 사회적으로 '소년범'이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여전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협박으로 발생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4. 가장 무서운 처벌: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소송
폭발물 협박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바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공기관 (경찰, 소방):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된 수색 비용, 출동 차량의 유류비, 인건비 등이 모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서울 신림역 사건에서는 경찰이 가해자에게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 (백화점, 학교 등): 폭발물 협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건물을 폐쇄했다면, 그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한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백화점의 경우, 폭발물 협박으로 하루 영업을 중단해 5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신고 및 대응 방법: 내가 협박 글을 발견했다면?
폭발물 협박 글을 발견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정확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계정 분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며, 해외에서 발신된 협박이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장난'이라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폭발물 협박은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위협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Q2. 폭발물 협박으로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 출동 비용, 영업 손실 비용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Q3.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으로 끝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가 대신 지게 될 수 있습니다.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범죄, 절대 금지!
오늘 우리는 폭발물 협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얼마나 무서운 중범죄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강화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례들을 보며,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폭발물 협박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이런 행위는 피하시고,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위협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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